조태열 "지정학 대전환기 위기→기회로…여야 초월해 힘 보태달라"

기사등록 2024/10/07 10:59:07

외통위 국정감사 인사말…"한미 방위비협정 곧 국회 제출"

"北도발·러북 협력·日 역사왜곡 단호 대응…中과 전략소통"

"경제외교로 韓기업 부정 영향 최소…글로벌 리더십 발휘"

[서울=뉴시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지정학적 대전환기의 복합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외교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힘겹게 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의 복합 도발 감행과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최근 협상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그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미국 대선과 정부 교체기에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겠다"면서 "지난 2일 타결한 12차 SMA는 연간 증가율을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대체하는 등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 현행 협정을 상당히 개선했다. 향후 협정이 정식 서명되는대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對)중 외교는 원칙 있는 기조로 관계 발전을 꾀하고 한러 관계는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최근 출범한 일본의 신 내각과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특히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는 양국 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외교장관 상호 방문과 1.5트랙 협의체인 한중우호미래포럼 등 다양한 레벨에서 전략적 소통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 공조에 계속 동참하고 우리 안보 이익에 직결된 러북 군사협력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대전환 시기 우리 경제·민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외교부도 경제부처라는 마음가짐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171개 재외공관망을 수출 전진기지로 삼아 발로 뛰는 외교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도 발휘하겠다는 복안이다.

그 일환으로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여하고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치러낸다.

선진 공여국으로서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 우리 기업 진출 기반을 다진다.

조 장관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조언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우리 외교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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