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쌍특검을 상설특검으로 추진할 경우 국회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논의와 관련해 "당연히 배제시키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니냐"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의 당사자가 누구냐. 최고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임명하면 되겠나"라며 "상설특검법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과 검찰정권이 보호하고 옹호해준 사람들을 특검으로 임명해주면 그 특검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고 그 특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면 상설특검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 같은 논의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의 본류가 있다고 하면 이 본류는 계속 추진하고 보완재로서 상설특검을 한다고 하면,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며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특검법이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하면 상설특검은 부분적인 것"이라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나 마약 수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부분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상설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을 내달 재추진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존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상설특검 도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민주당·국민의힘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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