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구당 부활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지역정치가 실종되고 선진국형 정치와 반대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지구당 설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정치 시계가 20여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사건 이후 부패선거·부패선거 근절, 비대한 관료적 정당 중심 정치에서 선진국형 원내정당 정치로 전환을 위해 지구당을 폐지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해 여야 합의로 폐지하겠다는 지구당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구당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온상, 수직하향적인 제왕적 중앙집권 정치의 상징으로 지목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지구당이 부활하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지구당에 중앙당의 통제하에 선거 때의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이 지원된다"며 "법적 지위를 갖는 지구당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당내 유력 정치인들간, 계파간 사활적인 경쟁이 일상화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현역의원과 원외 정치인, 청년 등 정치 신인과의 형평성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는데, 지구당위원장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위원장 한 사람 외의 다른 정치 신인들과의 형평성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냐며 "정치신인들을 비롯한 원외 정치인들에게 평소의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지구당이 부활하면 여전히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역정치는 더 왜소해질 것이 명확하다"며 "모든 분야의 중앙집권을 틀어쥐고 있는 일부 유력 정치인에 의한 중앙당 통치, 중앙집권 정치는 더 공고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선진국도 지구당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현역 의원이 지구당위원장을 맡거나 다음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교두보로 위원장을 맡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의 당원들의 커뮤니티 중심으로 소통하는 그런 모임으로 지구당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51% 선거가 됐는데, 득표율은 10% 미만 차이 나지만 의석 수는 100석 가까이 차이가 나는 현실"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정당을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서로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기에 이를 타파할 수 있는 정치적 개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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