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민주 3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이종호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추가…김 여사 수사 가능성
박성준 "여·야·정 협의체, 특검법 막기 위한 프레임 전환 안돼"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재차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채상병 특검과 관련 "민주당은 일단 3번째 자체 특검법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엔 그동안 드러났던 여러 가지 정황을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에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 새 특검법 수사 대상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김 여사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 전 대표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개입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께서 3자 추천안을 언급했는데 실체는 없는 것 같다"며 "한 대표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생각하고 있는 특검법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연기만 피우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다만 협상 여지는 남겼다. 그는 "어차피 특검법은 상임위에서 서로 통합해서 심리된다"며 "자체 특검법을 강하게 내놓았지만 당내에서도 일부 3자 특검법이 좋을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제3자 특검법안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 "채 해병 특검법을 막기 위한 프레임 전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성이 있는지 따져 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진정성을 갖고 영수회담에 임한 후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정 난맥은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특검법 방어기제로서 협의체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가 모처럼 형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를 깨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맞섰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법"이라며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국민의힘에서 이탈의 조짐이 있어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채 해병 특검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협치의 절정이 될 수도 있다. 여야 협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작용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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