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묻지마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 거부하고 독재선언"
"여당도 용산 심기경호만…야당 국정운영 파트너 인정해야"
"해병대원 특검법 다시 발의…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 "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다"며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결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럴 거면 선거는 왜 하고 국회는 왜 있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을 향해서도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 심기경호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니 타협이니 협치니 하는 것들이 가능이나 하겠나"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증시 대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질 않는다"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하다"며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특위와 기후특위, 인구특위 등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함께 연금개혁 논의에도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해병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라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결국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 대표에 앞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께서 총선으로 보여주신 민심을 올바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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