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 협의 마쳐야
기후·환경단체들 "환경부가 산업부 초안 반려해야"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0일까지 제11차 전기본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를 마쳐야 한다.
전기본은 향후 15년 간의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을 담은 계획으로 2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다. 미래 전력 수요를 예측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 공급 방안과 수요 관리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전기본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시나리오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관돼있다.
산업부는 지난 5월31일 공개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2024~2038년 적용)에서 2038년까지 국내 최대전력수요가 129.3GW까지 증가하고, 이를 위해서는 10.6GW의 발전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며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통해 이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유관계획 등과도 부합하게 수립됐는지를 따져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11일 환경부에 전달했다.
올해부터는 전기본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돼 이에 대한 협의도 거쳐야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다.
그러나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기후·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 중이다.
실무안에 담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충분치 않고 발전원 구성이 원전 중심으로 짜여있어 미래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은 현재보다 3배 늘어나도록 했지만 발전 비중은 10차 전기본과 동일한 21.6%로 설정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원자력발전 비중은 31.%로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30.6%보다 늘었고 2038년에는 이 비중을 35.6%까지 끌어올리도록 했다. 발전설비 충당을 위해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2038년까지 건설하고 현재 개발 중인 SMR 1기를 2035년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두고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원전은 안전성 문제, 사용후 핵연료 처리가 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NG 발전 비중이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것보다 늘어난 점과 전력 수요 예측치를 크게 올려잡은 점도 기후·환경 단체들은 문제 삼고 있다.
LNG는 화석연료 중에서도 석탄과 석유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긴 하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를 80배 많이 배출하는 메탄을 주요 성분으로 한다.
이번 실무안을 보면 2038년 LNG 발전 비중은 11.1%로 10차 전기본에 계획된 2036년 LNG 발전 비중(9.3%)보다 1.8%p 확대된다.
또 정부는 14년 뒤(지난해 기준 15년 뒤)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129.3GW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지난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118GW(2036년)보다 큰 폭의 증가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수요 관리에 대한 정부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서 '반려'를 통보해야 한다고 기후·환경단체들은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안이 과도한 전력 수요 예측과 발전설비 확충을 계획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산업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초안에 대해 재검토(반려), 보완 요청, 조건부 협의(승인) 등을 통보할 수 있는데, 환경부가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산업부는 실무안을 다시 짜야 한다.
전기본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처음 시행된 2020년(제9차 전기본) 이후 지금까지 환경부가 재검토를 통보한 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환경부가 산업부에 보완을 요청할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보완은 최대 두번까지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초안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산하·소속기 및·연구기관 10여곳에 조사를 의뢰해 현재 대부분의 기관들로부터 결과를 넘겨 받은 상태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완을 요청할지, 승인할지 등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때에 따라 협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경부는 오는 20일까지 산업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본을 통해서 에너지 정책에 최대한 환경적인 가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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