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동훈 댓글팀 의혹' 규명 특검법 발의

기사등록 2024/07/23 15:25:22 최종수정 2024/07/23 16:30:52

"국수본 '봐주기 수사' 대비해 특검 별도 추진"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의원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식 앞에서 김건희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밝혀진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용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공직에 있는 자가 본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후보가 댓글 팀을 운용하면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허위정보를 이용했거나 타인 계정을 이용해 허위정보를 공유했다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후보를 고발했지만 '봐주기 수사'를 할까봐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댓글팀 운영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이 기존에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5월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한 후보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명시하고 있다.

차 의원은 "오늘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법안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특검법과 같이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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