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라고 비판하며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17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도 호소한다"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며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리히터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강진이 없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전국적 단층 조사를 포함하여 다각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대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 장마가 시작된다.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 제방과 같이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을 비롯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해주기 바란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는 폭염 대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15일 수행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과 관련 윤 대통령은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맺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향후 광물 개발, 생산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안보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대북정책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히 도전하는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들에는 내년에 한국에서 열릴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내실 있는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 4월16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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