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표결 D-1…민주, 정부·여당 전방위 압박

기사등록 2024/05/27 17:15:34 최종수정 2024/05/27 18:26:52

28일 채상병 특검 가결 여부 주목

6월 1일 2차 범국민대회 예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기소'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여당 지도부의 이탈표 단속에도 특검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늘어나자 여당 흔들기를 강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다음달 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범국민 2차 장외 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심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하루 동안 채상병 특검 처리를 위한 여론 결집에 집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가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여당 의원 5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추가로 12명을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295명 의원(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참석할 경우 17표의 이탈표를 얻으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21대 여당 현역 의원 중 낙선·낙천·불출마한 의원은 약 58명인데 무기명 투표라는 특성상 이들에게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형식으로 찬성 표결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를 기권하거나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사실상 가결표를 던진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다"라며 "민주당도 전원이 (본회의에) 나올 수 있도록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제2차 범국민대회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특검법이 부결되면 규탄 대회가 되는 것이고 가결되면 대국민 보호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도 여론전에 가세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실시한 뒤 공수처에 관련 자료 확보 촉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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