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영업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1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B 씨가 운영하는 강원도 홍천의 한 식당에서 B 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 씨가 썰었단 이유로 식당 내 손님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뭐냐. XXX아"라며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A 씨는 뒤따라가 "몇 년생이냐. XX, 다 죽일 수 있어"라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로부터 20여일 뒤 홍천의 다른 한 식당에서도 손님과 주인에게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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