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접수된 PCT 국제조사 중 24%가 미국 기업
상위 5개 기업 중 3곳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내·외 출원인으로부터 3만23건의 PCT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의뢰받았다.
이는 유럽(8만3125건), 중국(7만2923건), 일본(4만7342건)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다. 우리나라는 미국(2만2919건) 보다 앞선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PCT 국제조사 접수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우리는 1.5%로 나타나 중국 4.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유럽은 0.2% 증가에 그쳤고 일본과 미국은 각 2.2%, 0.2%가 줄었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PCT 회원국(157개) 전체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다.
출원인은 PCT 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기관(특허청)을 선정, 자신의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받는 PCT 국제조사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 중 73.8%(2만2164건)는 국내에서 의뢰된 것으로,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 상위 3개사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디지털통신(2620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등 2498건), 컴퓨터(1929건), 의료기술(1560건), 오디오·영상기술(1094건) 등이 주류를 이룬다.
또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의 1/4 가량인 24%(7155건)가 미국에서 의뢰된 것으로 미국의 전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5만2576건) 중 14%가 한국에 의뢰됐다.
한국에 의뢰한 미국 PCT 조사 건수를 기술 분야별로 분석하면 컴퓨터(813건), 반도체(811건), 토목공학(704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등 584건), 측정(475건) 순으로 집계됐다.
미국 기업들 중 건수기준 상위 5개사에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인텔, 램리서치가 포함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특허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미국 특허청에 접수한 PCT 출원 대부분(지난 5년 평균 99.6%)에 대한 국제조사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했으며 인텔(90.9%)과 램리서치(99.9%)도 같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유럽은 중국, 일본, 미국과 달리 자국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PCT 국제조사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특허청이 조사품질 및 조사료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특허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PCT 국제조사 경쟁력을 높이 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우리 특허청에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PCT 국제조사 결과는 향후 모든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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