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지금은 전환지원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번호이동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단통법 폐지 이야기가 나온 이후 지원금은 이미 풀리고 있었어요."

"휴대폰 가격이 높은데, 그만큼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합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라고 볼 수가 없죠."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가입 이통사를 바꾸는 소비자에게 주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주말 번호이동 수치는 전주 대비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환지원금은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가 번호이동을 할 경우 추가로 주는 지원금이다.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시를 제정하면서 가능해 졌다. 한도는 50만원이다.

실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책정한 금액은 최대 10만~13만원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모든 휴대폰에 주는 게 아닌 각 이통사가 특정한 모델에만 지급한다.

전환지원금은 기존에 없던 혜택이 새롭게 제공된 것이지만 반향은 크지 않았다. 이유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최대 50만원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는 4분의 1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고가의 요금제를 써야만 한다.

실제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만난 유통점 직원도 전환지원금을 기반으로 한 번호이동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보다 이통사별 정책을 중심으로 어떤 가입 방식이 유리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단통법을 겪으면서 기기변경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고, 결합으로 묶이면서 장기가입이 늘어나 10만원 수준의 전환지원금 만으로는 가입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중 비중이 가장 큰 가입유형은 기기변경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이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출시했던 지난해 8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1월에는 기기변경 비중이 더 증가했다. 반대로 번호이동 비중은 줄었다.

1월 기준 휴대폰 가입유형(알뜰폰 포함)만 봐도 기기변경 비중은 42.9%인데 반해 번호이동은 29.7%로 뒤쳐진다.

이뿐 아니라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되면서 이통사간 가입자 뺏기 경쟁이 단통법 이전 수준으로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지원금 경쟁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이동통신 시장이 성장기였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이동통신 환경이 개선되던 때라 이통사간 가입자 확보 싸움이 치열했다.

지금은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으면 또 그만큼 뺏기게 된다. 결국에는 제살깎아먹기에 그치는 셈이다.

이통사들도 통신 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공지능(AI)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가입자 뺏기 경쟁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이유다. 제조사 다양성이 줄어든 것도 경쟁 위축의 원인이 됐다. 현재는 삼성전자와 애플만 남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올라갔다.

한 판매점 직원은 "갤럭시S24 울트라나 아이폰15 프로 등과 같은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은 이통사 정책이 붙어도 싸지 않다"며 "제조사도 지원금 정책에 나서야 하는데 아이폰의 경우 애플이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 막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위한 첫 발을 떼기 시작한 것으로, 경쟁에 차츰 불이 붙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동안 지원금 변경이 일주일에 두 번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매일 한 번씩 바꿀 수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부담을 이통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보니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데에는 부담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나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이통3사와 삼성전자 임원을 만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금 정책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오는 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을 비롯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등과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작으로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