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용욱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SCMP 인터뷰서 주장
"러시아 미사일 기술 전수로 북한의 자율성 높아져"
"중국, 북한 유인하기 위해 경제 유인책 제시할 듯"
류용욱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새 발사시스템 개발과 그로 인한 군비 경쟁 위험 가중은 중국에게 새로운 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신형 조종방사포탄을 개발해 성능 점검을 위한 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이 2월11일에 240㎜ 조종방사포탄 탄도조종사격시험을 진행하여 명중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우월성을 검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240㎜ 조종방사포탄 탄도조종 개발은 우리 군대 방사포 역량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이번 개발로 북한의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 능력은 더 고도화되고 공격력도 강화될 것"이라면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지역의 군비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또 “한반도 안정을 원하는 중국이 북한의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압력을 가할 수 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한미 안보협력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효용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더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려사항”이라고 역설했다.
류 교수는 “북한이 궤도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중국은 북한을 유인하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양측(북중) 간 공식적 교류가 증가하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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