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소셜미디어에 '무지개 깃발' 올린 혐의로 벌금 부과
"LGBTQ+ 운동, 극단주의 성격 띄고 있어 활동 금지" 대법원
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러시아 언론을 인용, 성소수자의 상징으로 알려진 무지개 깃발을 묘사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이나 모시나 사진작가의 사연을 조명했다.
모스크바 남쪽에 있는 사라토프 법원은 5일 모시나에게 '무지개’를 묘사했단 혐의로 1500루블(약 2만2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모시나의 변호인단은 "당국이 무지개 전시를 극단주의로 규정하기 전에 업로드한 것”이라고 반박했음에도 법원은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볼고그라드 법원 역시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1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 무지개 깃발을 게시한 혐의를 받은 한 남성에게 1000루블(약1만5000원)의 벌금을 내렸다.
지난주 니즈니노브고르드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무지개색 귀걸이를 착용한 혐의로 아나스타샤 예르쇼바에게 징역형 5일을 선고했다.
SCMP는 러시아에서 성소수자 인권 탄압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2013년 미성년자 간 비전통적인 성관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게이 프로파간다 법’을 제정하면서 성소수자의 권리 탄압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이 2020년 추진한 헌법 개정안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엔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률도 제정됐다. 이 법안은 사람의 성별을 바꾸기 위한 의학적 개입과 공공 기록에서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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