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해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16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말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한데 이어 전날 남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주장한데 대한 윤 대통령의 첫 언급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IRBM)시험 발사 등 잇단 도발과 우리 정부를 향한 유례없는 적대적 메시지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치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실시간으로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발 위협에 굴복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협에 빠뜨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대남 메시지에 대해 기만전술, 선전 선동이라 규정하고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이를 물리쳐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야 하고, 북한 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가 의장으로 있는 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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