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청와대 인사라인 소환 초읽기

기사등록 2024/01/12 07:00:00 최종수정 2024/01/12 07:40:48

검찰 작년부터 압수수색 통해

서모씨 개인비위 초점 진행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 청와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흘 뒤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3일이 넘게 진행했다.

그동안 검찰은 서씨의 특혜채용 의혹 과정에 앞서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운용기관이며 중진공 자회사이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벤처 업계 등을 대상으로 벤처 투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중진공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 '토리게임즈'에 근무했는데 이 회사와 관련된 벤처캐피탈 업체 '케이런벤처스'에 280억 원을 투자했다.

케이런벤처스는 토리게임즈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알려진 ㈜플레너스투자자문의 전 직원이 설립한 회사다. 플레너스투자자문은 2016~2017년 토리게임즈에 8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때는 서씨가 근무한 시기(2016년 2월~2018년 3월)다.

토리게임즈는 설립 초기 차입금이 300만원에 불과했으나, 서씨 입사 이후 총 9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서씨가 다니던 회사와 관련된 벤처캐피탈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수백억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출자받은 것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임명 배경과 당시 상황들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pmkeul@newsis.com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씨는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는데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특혜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받았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에 대한 수사 중 일부인 셈이다.

검찰은 최근 중기부 관계자로부터 "2017년 말 중진공 이사장 공모가 나기 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비공개 회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은 지난 11일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전 청와대 고위급 인사 라인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외에도 뇌물 혐의도 추가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씨의 채용과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대가성 여부가 이번 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소환조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증거와 범위에 따라 일체 다른 고려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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