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박범인 금산군수가 4일 대전과 금산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군민들이 결정하면 직을 걸고 주민들이 내려준 결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날 군청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도 대전-금산 통합 논의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충남 금산과 대전 통합 논의는 지역의 오랜 숙원으로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 군수는 “정말로 대전과 금산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갔을 때 바람직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정밀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7가지 정도의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군수는 “정치와 환경적인 장단점, 교육, 산업·경제, 인산약초, 관광산업 등 7가지 분야에서 검토가 먼저 있어야 한다”면서 “결론을 내지 말고 전문가 분석이 끝나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들과 토론하고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군민들이 통합을 하자고 의견을 모아주시면 단체장은 마땅히 직을 걸고 주민들이 내려준 결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면서 “만약에 주민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주면 거기서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나는 지방자치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 하든 해야 한다”면서 두 가지 모두 여의치 않다고 짚었다.

박 군수는 “기존의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행정구역을 바꾸려면 충남도와 도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충남도와 도의회가 금산이 충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해하고 협조를 해 줄 것인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는 충남도나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는 길인데, 이마저도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도 문제라고 했다.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가 최대 관건이란 얘기다.

박 군수는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군수가) 반대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나는 반대하는 게 아니다. 군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게 하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해 주면 그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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