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민욱 이수정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지난 29일 외국인 창업·취업비자 제도 개편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결과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사전 브리핑을 열고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과 필요한 노동 인력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해 한국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숙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 지원에 대해선 "몇가지 우대 항목과 우선순위로 지원을 결정하겠다"며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기본법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기존 1조원(기업 5000억원·정부 5000억원)에서 2조원 규모로 추진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난 건가. 기업들의 참여 의사가 있는지.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초격차·세컨더리(회수)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가 지원했던 펀드 가운데 성과가 미비했거나 진행결과가 없었던 분야들이다. 민간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구체화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민간 출자자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주겠다고 했다. 민간 모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이상인가. 추진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돼 있다. 출자 공고는 하반기인가.

"인센티브는 기존에 발표됐던 모펀드 조성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은 계속 협의 중이다.  출자 공고는 하반기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반기에 공고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이 활성화될 경우 외국인 창업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생태계가 글로벌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나. 목표치는.

"지금은 선수의 싸움이 아니라 클러스터, 얼라이언스, 팀플레이의 싸움이다. 우리가 만드는 스페이스팀에는 글로벌 대기업들도 들어올 예정이다. 실제로 몇군데 접촉을 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본인들이 입주할 공간을 미리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다. 인바운드 창업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 '청년 창업'과 우리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한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융복합 창업지원이 동기부여형으로 바뀐다. 기존에 있던 재원 방식을 개편해 모두 동기부여형으로 변경하나.

"우리 기업들의 역량에 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R&D(연구개발)가 너무 형식적으로 결과물에 그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동기부여를 하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이 있다. 민간과 함께 선회를 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가 좋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을 때 높은 인센티브를 진행, 성공 방정식을 바꾸겠다."

"(박용순 중기부 창업정책관) 융복합 지원방식은 현재 지원방식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다. 현재는 보조금 수령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만 투자와 융자가 결합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기업들이 어느 방식으로 신청할 것인지 선택권을 줄 것이다. "

-해외법인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나. 융자 지원까지 대상이 되면 중소기업 기본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도 있다. 확대 개정할 계획도 있나.

"한국인이라면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을 때도 지원한다는 게 정부 지원 방식 중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다. 그동안 국경 안에서 한국인이 창업했을 때만 지원해왔다. 해외에 설립하는 모든 한국인 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거나, 생산설비는 한국에서 진행하거나, R&D(연구개발) 센터를 한국에서 지원하거나 등 몇가지 우대 항목이 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커져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하고 재투자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표들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면 진행할 예정이다."

-비자 제도는 그동안 법무부 관할로 개선이 많이 안 됐던 것 같다. 창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다. 개별적으로 창업 지원 신청이 들어올 때 중기부가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행정적 조건이 될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과 필요한 노동 인력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해서 한국의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숙제다. 이 부분은 법무부와 상당 부분 이야기를 하고 합의점에 이를 것이다. 창업 관련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취업할 고급 인력들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결과가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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