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제약강국 도약"…속도내는 정부
반도체 시장의 2.7배…미래 패러다임
"단순 선언 안돼…실효성 정책 절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제2 반도체로 낙점하고, 올해 들어 다양한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미래 한국의 먹거리로서 '바이오 경제'를 육성하겠단 의지를 공고히 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
1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부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신시장 창출전략,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을 잇달아 제시했다. 또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데 이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세제지원책까지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수출전략회의에서도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수준의 수출 동력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선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속도 내는 정부
다양한 부처에서 발표된 정책 중 지난 3월 나온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과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은 정부가 그리는 바이오 산업의 청사진을 볼 수 있다.
5개년 종합계획은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 3곳 육성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등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R&D 투자 확대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융복합 인재양성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등 4대 지원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제약업계가 계속 요구했던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해선, 총리 직속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5월에는 기존 3개 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더해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포함하고, 세부 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 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포함됐다.
같은 달 금융위원회도 '기술 특례 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의 과제'를 발표하고, 바이오,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첨단 기술기업의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은 2030년까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15조원의 민간 투자 지원, '한국판 BioMADE'(바이오메이드)를 설립해 바이이 제조역량 강화,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율 확대 등을 담았다.
충북 오송을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하기도 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핵심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을 집적해 기업 간 협력을 조성하고, 기술 자립화를 확보하기 위한 단지다.
◆반도체 시장의 2.7배…미래 패러다임은 제약바이오
제약산업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신성장동력'으로 조명됐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정부의 인식을 한 번 더 각성하게 했다. 보건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라는 점과 생각보다 훨씬 큰 시장이라는 점이 이 산업을 주목케 했다. 글로벌 제약시장 규모는 1.42조 달러(2021년)로, 세계 반도체 시장(5300만 달러)의 2.7배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팬데믹을 통해 전 세계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와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으며 제약바이오 산업이 보건안보가 직결되는 분야임을 실감했다"며 "또 저성장 기조 속에서 신종 감염병 증가 등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원장은 "경제적 파급효과 못지않게 보건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적인 산업 특성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세계 시장 규모도 자동차·반도체를 더한 것과 유사하다. 미국의 경우 기술 패권을 보호하기 위한 3대 축 중 하나로 바이오를 꼽을 정도로 미래 패러다임은 바이오 시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직 한국의 제약시장 규모(30조원)는 세계 13위 수준이나, 수준 높은 위탁생산 역량, 바이오시밀러 강세 등을 볼 때 집중 지원해볼만하다고 판단했다.
◆단순 선언에 그치면 안돼…실효성 있는 조치 뒤따라야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5000억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던 K-바이오백신펀드는 위탁운용사 2곳 중 1곳이 자금 결성을 포기하면서 '반쪽짜리'가 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선언은 어느 지역을 클러스터로 선택해 어떤 방법으로 집약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 없다.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될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출범하더라도 각 부처 혹은 산업계 간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른 운영 관련 우려가 나온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여러 발표가 나왔지만 재정 문제, 거버넌스 구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선언에만 그친다"며 "단순한 지원정책 발표에만 그친다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바이오경제 주도권 경쟁에서 크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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