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1소위로…"윤리규정 위반 심사"

기사등록 2023/07/27 18:09:09 최종수정 2023/07/27 19:54:06

"2소위로 넘어갈 경우 최종 처리 지연 우려"

"김남국, 요청 자료 미제출시 영향 미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3.07.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한은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징계 건에 대해 "1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규정 위반으로 심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만약 2소위로 넘어가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제보에 의해 수사중인 사건으로 처리되면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럴 경우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윤리특위 윤리자문위에 김 의원이 제출했거나 자문위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 국회법상 가상자산 등록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자문위에서 요청했거나 김 의원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 기타 윤리특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를 여야 간사 간 협의해 해당 기관에 요청한 뒤 그 자료를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확보된 자료를 속히 1소위로 보내 심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김 의원에게 부족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가능한 빨리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자료 제출을 먼저 하기로 했다"며 "위원회가 결정해야 자료가 제출이 돼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건을 이미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기가 점점 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식물특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빨리 자료를 확보해 1소위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해 국민들께 올바른 결론을 내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문위 심의과정에서 자문위원이 요청한 것들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에도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을 부를지 여부에 대해 "1소위에서 간사 간 합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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