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대안 노선을 제시한 업체들을 직접 불러 논란을 해소하자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위증을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이들을 부를 수 없다고 맞섰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위 회의에서 "증인 채택에 관해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며 "결국은 민주당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을 계속 붙여나간다"며 "증인이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시키고 처벌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위증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하고, 이를 7일 전 송달하고 증인 선서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이것이 다 불가능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결론이 나는 것도 없고, 전부 자기가 주장할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상황인데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면 기술 전문가를 불러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등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요구한 증인인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결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동해와 경동은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전문가"라며 "노선 변경이 잘못됐다고 하는 전문가도 같은 숫자로 부르자는 것이 왜 동의를 못 받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언젠가는 국토부의 사업을 따서 진행해야 하는 업체를 불러서 어떻게 진실된 얘기를 들을 수 있겠나"라며 "국감이든 국정조사든 상임위 내에서 의결해서 일주일 내에 부르면 합당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불러와 봐야 소용없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이재명·이해찬 지시" vs 야 "자제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인디아식 기우제처럼 새로운 팩트가 나올 때까지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장관은 "이성과 상식으로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적, 왜냐하면 거짓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다"며 "이해찬, 이재명 지시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전·현직 대표를 존칭도 없이 거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이재명과 이해찬 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했다.

또 국토위원장을 향해 "그런 것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과도한 이야기나 발언은 자제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장관이 과도한 말은 자제하겠다고 했으니 그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회의 도중에는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을 원 장관이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김 여사 땅에 대해 질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 장관이 해당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김 여사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 거기에 더불어 정치생명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오늘 장관이라기보다 정치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 책임과 도의를 다 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행신동 1082번지, 어떤 땅인지 알고 있나. 본인 당협사무실 지번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모르지 않나. 여러 지번을 놓고 불법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서에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이고, 일괄적으로 서면 답변이 된 것"이라며 "그게 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지번을 알았다는 게 입증됐다는 것인가. 자기 당협 위원장 사무실도 모르면서"라고 꼬집었다.

◆자료 두고 설전…심상정 "큰 당·작은 당 차별하나"

원 장관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도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다퉜다.

심 의원이 요구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의 월간 진도보고서 자료를 원 장관은 줄 수 없다고 했는데, 해당 자료를 한 의원이 이미 받았다고 밝히면서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자료도 큰 당, 작은 당 차별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떤 자리인데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왔나. 이런 식으로 장관이 국정을 운영하니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다. 사과하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실무적인 자료가 가는 부분에서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다 드리겠다. 빠진 부분은 죄송하다"며 "그런 차별은 아니다. 그 부분은 오해를 풀라. 실무적인 착오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심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시킬 책임이 누가 있냐며 "(의혹 해소를 위한) 근거를 제공할 사람은 누군가"라고도 질의했다. 원 장관은  "당연히 저에게 있다"라고 대답했다.

심 의원은 원 장관의 답변에 "그런데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원 장관은) 그냥 사업을 엎어버렸다. 국민이 무슨 죄인가. 이건 '대국민 갑질'"이라며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변경은 최소 이해충돌에서 최대 권력형 비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간 국토부 해명이 오락가락했고, 아직까지도 (해명이) 불투명하다. 국민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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