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두달만에 '반쪽' 전체회의…민주 "일방적 개의" 반발 속 불참

기사등록 2023/07/26 10:54:48 최종수정 2023/07/26 12:08:05

야당,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3.06.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하지현 기자 = 두 달 가까이 파행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간사는 막판까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민주당은 장제원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개의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면 과방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겠다"며 26일 전체회의,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 실시를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31일 전체회의, 8월 17일 공청회, 25일 소위 개의를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회의에서 "직권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은 과방위를 하루빨리 정상화기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결단"이라며 "민주당 위원님들의 조건 없는 과방위 복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불참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간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통보했다"며 "일방적인 회의 개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주말 느닷없는 사퇴 쇼에서 26일 전체회의, 31일 공청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민주당이 우주개발전담기구 출범 발목을 잡는다는 가짜뉴스, 법안 심사를 시한부로 하자는 억지 주장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이마저 거부한 채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고 사실상 당정협의에 불과한 회의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위원장에게 맡겨두었다간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가 끝없이 표류할 것이 자명하다"며 "관련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안들을 충실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기 위함이다. 장 위원장이 이조차 가로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의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KBS 수신료 납부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지난 5월 말부터 파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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