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0월7일 첫차부터 150원 올라
버스요금은 8월12일 첫차부터 300원↑
"지속되는 고물가 속 요금인상 송구"
서울시는 12일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건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버스·지하철 기본요금이 각 300원, 150원씩 인상되고 수도권 통합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됐다.
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 요금도 하반기에 3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민경제 부담 등에 따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발맞춰 올해 150원을 우선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을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간·지선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순환·차등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다.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심야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씩 인상 조정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다. 나머지 인상분 150원이 반영되는 내년에는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인상된 요금은 버스의 경우 다음 달 12일 오전 첫차부터 반영된다.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는 8월12일 오전 3시 이후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요금 인상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사업자가 그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시가 최종적으로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요금 인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10일 시민공청회, 3월10일 서울시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더라도 인상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어린이에 적용되는 요금 할인비율도 지속 유지된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63~64%의 할인을 받고 있다.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와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도 없애기로 했다.
조조할인 20%와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인상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1인당 운송적자가 증가한 반면 8년간 요금이 동결되면서 더 이상 재정지원과 자구 노력만으로는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1인당 운송적자는 755원, 버스는 658원이다.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시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서울 지하철의 누적 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17조6808억원, 시내버스의 누적 부채는 8983억원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할 경우 지하철은 연평균 3162억원, 버스는 2481억원의 적자가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을 유지하고 싶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어려운 결단을 했다"며 "300원 정도는 올려야 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300원을 올린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다만 인상 시기를 조절해 정부의 부담을 덜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려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는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 너머서울 등 시민사회단체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고물가 대응 역행하는 교통요금 인상 철회를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ha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