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연방대법원에서 20일 재판 열려
검사 "대선결과 뒤집기 가짜 뉴스 조작 유포"공격
이스트먼에 대한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연방대법원 (State Bar Court)의 재판에서 검사는 가짜 뉴스의 조작과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허위주장의 유포 등 무려 11개의 혐의로 그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트먼의 변호사는 그가 선거를 탈취할 의사는 없었으며 다만 자신의 의뢰인(트럼프)이 주장한 여러 주의 부정투표 사례등을 조사하기 위해 의회선거 결과 최종 승인 시기를 늦추고 시간을 벌게 해줄 의도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그런 선거 조작 주장은 여러 주의 법정에서 거의 다 기각 당했으며 심지어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들 조차도 이를 일축했다고 AP는 설명했다.
이스트먼은 20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대법원 법정에서 11개 항목의 위법행위를 지적 당했다. 여기엔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당시 부통령 마이크 펜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하는 데 개입해서 이를 저지하도록 부정선거조작 이론을 만들어 낸 혐의도 포함된다.
이스트먼은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책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 정지 또는 박탈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California Supreme Court )에서 확정한다.
이스트먼의 변호사자격 박탈을 시도하고 있는 법률단체의 던컨 칼링 대표 변호사는 이스트먼이 주장한 법률 이론은 "미국 역사상 전례도 근거도 없는 주장이며 미국의 국가적 가치와 이념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트먼이 각 주와 연방 정부에서 트럼프 진영의 선거조작 혐의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이후에도, 그런 활동이 국가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스트먼의 변호를 맡은 랜덜 밀러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스트먼은 선거 번복을 위한 난입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트럼프대통령을 선거에 승리한 것으로 조작하려는 짓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부통령이 대선 결과를 확정짓는 의회 회의에 개입해서 당시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 지역의 투표결과에 대한 논란을 이어가려고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번 재판에는 펜스부통령의 전 변호사 그렉 제이컵도 출석해서 펜스 부통령이 당시 바이든의 선거 승리를 확정하려는 이스트먼의 시도를 물리치고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증언하게 된다. 펜스는 당시에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힘이 없었으며 , 그 자신도 그렇게 말했다고 제이컵 변호사는 말해왔다.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이스트먼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서 허위주장과 대중을 오도하는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직업 윤리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 행위는 "극심한 부도덕 행위이며 부정직, 부패 행위"에 해당되고 결국은 국민의 뜻과 위배되는 부정한 시도로 미국의 최고 기관에서 대선결과를 뒤집는 사상 전례가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스트먼은 1997년부터 캘리포니아 변호사회 회원이 되었다. 한 때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법률 사무관으로 일했고 클레어먼트 법률연구소 부설 헌법연구센터( Center for Constitutional Jurisprudence)를 창설해서 초대 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는 2010년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직에 출마했으며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2위로 낙선한 적도 있다.
이스트먼은 남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채프먼 법과대학 로스쿨의 학장으로 있다가 지난 해 학교 당국의 직원 160여명이 대학측에 그의 해임을 요구하는 집단 서명서를 제출한 이후 은퇴했다.
이스트먼은 지난 해 11월에 임명된 잭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의 2020년 대선불복과 선거결과 뒤집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중대한 범죄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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