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열린 사실 입증할 증거될 듯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최근 당시 국방부 간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간부가 작성한 업무수첩을 제출받아 확보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박근혜 정부 당시 생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발언은 민병삼 당시 100기무부대장이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에 등장한다.
문건에는 송 전 장관이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런 발언이 담긴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간담회가 없었고,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이 문건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업무수첩에는 송 전 장관 주재로 열린 2019년 7월9일 당시 간담회 상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수첩의 특성상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했을 뿐 송 전 장관의 발언을 모두 기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 업무수첩을 바탕으로 당시 간담회가 실제로 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송 전 장관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피의자로 입건된 송 전 장관,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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