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투표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투표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우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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