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29일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6개월이 넘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 하면서 거리에 나와서 계속 싸우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온전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숱하게 외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은 저희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전날 온전한 피해 지원 대책을 하지 않는 특별법에 대해서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면서 “피해자분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를 찾은 피해자들은 대책위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서로 처해진 상황을 위로하며 마음을 다졌다. 특히 한 피해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왕 남모씨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생돈을 그냥 날린 거 아니냐”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별법에 따르면 우리들이 날린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남모씨 일당을 강력하게 처벌해서 은닉한 재산 모두를 회수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사기 범죄조직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야 그래야 세상이 바로 서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태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자문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남모씨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아직 성립하지 않아 국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국가가 재산을 몰수를 할 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절대 자책하지 말라. 여러분은 그냥 피해를 당했을 뿐”이라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나누고 너무 힘들다면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추진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우선 국가가 임차인들을 지원하고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임차인 경매 참여 시 우선 매수권 부여 ▲낙찰 시 세금 감면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 ▲LH의 우선 매수권 행사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원희룡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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