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5일 철도기술원구원 오송 분원에서 열린 현안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의뢰하고 2025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2년 가까이 걸리는 KDI 예타를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신속 예타'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사업부지의 32%를 차지하는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도 완료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개발 공공기관 대신 국가철도공단에 이 사업을 맡기기로 했다. 사업 초기에 철도공단이 참여하면 철도산업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공단법 개정을 내달 중 완료할 방침이다.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할 수 있는 철도공단의 업무 범위를 철도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법 개정안의 뼈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철도공단은 철도 건설과 관리뿐만 아니라 '철도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범정부 추진단 구성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입지 규제 해소,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기업 투자 지원 등을 통한 관련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국가산단 조성 이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겼지만, 이제는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다른 정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면 국토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3월15일 청주시 오송읍 고속철도 오송역 인근 99만3000㎡를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로 예비 지정했다. 지난해 8~11월 조사에서 이 산단 입주를 희망한 기업은 37개였다. 분양을 희망한 땅은 조성 예정 산업용지 면적의 15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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