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 외 소득없어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민생법안 계류중
안전운임제·건보 국고 지원 등 논의 제자리
열흘 남았지만…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립각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안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영장청구에 대비한 '방탄 국회'를 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되는 2월 임시국회도 1월 임시국회에 이어 여야의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맹탕 국회'를 예고하는 셈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사상 초유의 1월 임시국회는 보름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밝힌 사유는 ▲긴급한 민생법안 및 일몰법안 처리 및 긴급 현안 질문 ▲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 긴급 현안 질문 및 결의문 채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이다.
이 중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만 지난 17일 채택됐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자 8명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이 장관 파면 촉구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만이 단독 의결했다.
긴급한 민생법안 중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이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했다.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논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쌀 의무 격리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말 종료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등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상임위를 넘은 안전운임제는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건보 국고 지원과 추가연장근로제를 논의할 보건복지위원회·환노위는 열릴 계획조차 없다.
안보위기 논의는 지난 17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전부였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따라나서면서 불참한 데다 여야가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적은 이란' 발언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맹탕에 그쳤다.
그 외 긴급한 민생현안은 아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게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8박10일간 동남아 순방을 떠난 데다 여야 의원들도 지역구 일정 등으로 국회를 비우면서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그나마 오는 4월 초까지 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선거구제 개편 등에 관한 여야 의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면서 밀린 현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측에 2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정쟁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을 예행연습이라고 본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통과를 압박하고, 민주당은 이를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맞받아칠 것으로 보인다.
1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공전을 거듭할 경우 긴급한 민생 현안 처리는 자연스레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2월 임시국회도 갈등 없이 전개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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