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으로 개정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도 강화할 계획
한미우주토의식연습 등 우주선진국과 협력 확대
연합연습이 1·2부 구분없이 11일간 훈련하는 것은 역대 최장 규모로, 군은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전성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와 정부 주요인사 뿐 아니라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전문가 등도참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장관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2023년 국방의 목표로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한 3가지 노력선으로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을 제시하고, 핵심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국방부는 '동맹과 연대' 분야에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전시 국가총력전 수행태세 완비를 위해 연합연습 및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심화·확대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과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 안보상황을 반영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전성을 제고하고, 전반기 연합연습(FS, Freedom Shield) 시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후반기 연습(UFS)은 정부·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수행체계를 숙달하고, 특히 군과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분야별 한미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한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으로 개정한다. 오는 2월에는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아울러 올해 최소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미국의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고위급 정책협의를 보장한다.
또 한미 군사동맹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동맹 공동선언문'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최초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 한미 공동으로 추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회원국과의 연대를 동시에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억제'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결집할 방침이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능력과 기반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전력을 지속 확충하면서 토의식연습(TTX)을 우주 분야에 적용한 한미우주토의식연습(TTX), 국제우주연습·훈련 참여 등 우주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등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인기 공중침투대비 작전개념 재정립 ▲합동 드론사령부 조기창설 등의 계획을 내놨다.
이 외에도 장병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개선하고,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체계를 확충하여 빈틈없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산재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한 복합타운을 조성해 민과 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간다.
한편 국방부장관의 2023년 업무계획 보고 이후 현장에 참석한 국방 관계관들과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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