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혁에 돌입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졌던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개혁을 꼽았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 및 부과제도,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등 대책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개혁 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수가 정상화와 같은 보상, 재정 통제, 건강보험료 형평성 확대, 고가의 치료제 등 접근성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1월부터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관계 전문가, 이해단체와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9월에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등 의료 수요 급증에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생명에 직결되지만 수요가 줄거나 기피 과목으로 인식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지속 확충한다.

정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 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1월 중 소아 진료 지원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필수의료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진료 환경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를 지원한다. 병상과 인력, 중증의료, 인프라 등 전방위 정책도 마련한다.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의 정책은 의료계와의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의대 정원 확충이라는 것도 결국 왜 하는지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은 필수의료 확충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기에 결국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점차적으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있고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양측 간 크게 이견 없이 합의를 보고 조속하게 논의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에에 걸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대상자는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한다.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건강관리 사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중요성이 커진 대규모 재난 대응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보건소·DMAT 합동 훈련 등 역량 강화, 소통 등의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재난 발생 이후 트라우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현행 4개에서 17개소로 단계적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센터당 2명으로 확충한다.

미래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희귀 질환 대응을 위해 바이오 신기술 투자도 강화한다.

2023년까지 210억을 투자해 mRNA 백신 국산화, 2029년까지 2151억원을 들여 필수 백신 국산화, 464억을 편성해 항바이러스제 국산화 등을 지원한다. 희귀질환 치료 기술 등 목적 지향적 전략형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 체계인 한국형 'ARPA-H'도 마련할 계획이다.

심화되는 혈액, 장기수급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인공혈액과 이종장기 기술 국산화도 예산을 투입한다.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100만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 암 등 주요질환 극복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와 동시에 안전한 연계·활용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중 11만명의 생산·연구 인력을 육성할 방안을 수립하고 전주기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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