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적용 제외되나…금융당국 '검토 중'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보금자리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안심전환대출 차주와 신규 구매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는데, 1주택자인 안심전환대출 차주에 적용되는 금리(3.7~4.0%)가 무주택자인 보금자리론 차주(4.25~4.55%)보다 낮아 오히려 무주택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지원대상을 대폭 늘려 수혜 '사각지대'를 없애고 일련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요건을 시세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없애기로 했다. 즉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대 5억원 한도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대출한도 3억6000만원이었다.
금리수준은 조달금리 뿐 아니라 서민·실수요자 금리부담 완화 필요성,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단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혀, 연 4%대 또는 5%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국은 신규구매·대환·보전용 등 구별 없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현재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은 DSR 산출에서 제외되나, 적격대출은 DSR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도 보금자리론의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DSR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단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어 현재 금융당국이 DSR 적용 여부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3종 정책금융 상품의 장점을 모두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의 등장으로 금리부담에 짓눌려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A씨는 "소득조건이 부부합산 1억원 정도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도 자체를 없앤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다"며 "몇년 후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면제되면 다른 정책상품으로 갈아타기에도 부담이 없어 실수요자들에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기존 보금자리론처럼 DSR에서도 제외되고, 50년 만기 등 초장기 대출까지 허용된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시장금리 상승에 대출금리가 약 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구매·대환·보전용 대출 구별 없는 금리체계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등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역시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지원대상자가 급증할 경우 지금과 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체적으로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저당증권(MBS) 등 모기지 채권이 계속해서 시장에 풀리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일어나 자금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서민층에 보완적인 성격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의 지원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융 공공기관들에 채권 발행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MBS는 최고 신용등급(AAA)인 초우량 채권이고 금리도 연 5%대 수준으로 높아, 시장에 나오면 한전채와 같이 시중의 유동성을 모두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지금처럼 이례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상황이 급변할 때 마다 정부가 나서서 구해줄 텐데 굳이 미리 고정금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단 인식이 퍼질 수 있단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당초 소득요건이 없었지만 정책모기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우선순위를 두는 차원에서 2017년 소득기준을 만들었고, 적격대출은 소득요건이 없다"며 "최근 정책모기지 수요가 다시 급감한 상황이어 소득기준을 다시 예전처럼 풀되,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최대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주금공 등의 전산개발과 내규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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