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안채원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여야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하반기 국회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장관 등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을 두고 “협상이 필요치 않은 의장을 국회법에 따라 선출하면 인사청문회 관련 문제는 해소된다”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이) 다양한 상임위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은 자체가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부터 선출,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장관 등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와 별개로 상임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게 되면 인청특위를 통해 (인사청문을 마쳐야하는) 기간 안에 충분히 검증해 정부에 (적격 여부를) 알려줄 수 있다”고 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의 뇌관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을 누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 기능 정상화’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여야) 2기 지도부에서 법사위 관련 논의가 많았고, 그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도 법사위 기능과 관련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며 “법사위의 월권적 기능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제한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법사위 기능 정상화에 대한 타협을 해야지, (특정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이건 내가할래, 저건 내가할래, 이런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상임위 간사단’ 명단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저희는 한달 전부터 의원들로부터 원하는 상임위 요청을 받아 의견수렴을 했고, 분류가 다 끝났다”며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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