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의 산업경제 발전은 규제 완화 입법화가 관건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으로 규제 완화 입법화의 길이 열렸다.

강원도는 권역별 특화발전 산업을 발굴하고 법령 반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본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도는 18개 시·군과 협의 과정을 통해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발굴하며 규제 완화를 위한 대규모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문순 지사는 "낙후된 강원도 발전을 위한 큰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단계적 법령 개정을 통해 권한특례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없이 한목소리를 내야하며 법안 개정 시 국회 대응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도 이관된다.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동부지방산림청 등 도내 소재 중앙행정기관이 대표적이다.

도지사 사무가 각 시·군으로 이양됨으로써 인구소멸지역, 특별한 행정수요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의 사무특례가 가능하다.

도는 지역별 특화산업으로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 ▲5대 권역별 특화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대관령 산림관광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법제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등 지역개발을 제한하는 환경규제 완화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산지분야 규제 완화 등 6대 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5대 권역별 특화 신성장산업은 춘천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법 제정으로 데이터산업 수도로 육성하고, 원주를 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융합과 디지털 헬스케어 메카로 육성한다. 원격의료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강릉은 강원 메타버스산업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원북부권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해 축산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스마트관광도 추진한다.

강원남부권은 항만지역 대기질 특별법 개정으로 수소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산림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