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 화단서 40대 여성이 6살 발달지체 아이와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인천에선 60대 여성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선 이들을 기리기 위한 장애인 단체의 추모제가 열렸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관계자 60여명 등은 이날 추모제에서 "사회적 타살을 당했다"고 외쳤다.

이들은 지속되는 장애 가정의 비극을 막기 위해 최대 24시간 지원체계와 제2차 발달장애인 지원종합 계획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송지연 퍼플퍼스트 성북센터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은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간다"며 "발달장애인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애 주기별 복지 연결 시스템 마련을 위한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받아들이기 위해 비장애인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설로부터 장애인을 독립시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확대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오고 있음에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장애인 단체들의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면서다.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가정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교육·노동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장애인 돌봄의 몫을 시설이나 가정에만 떠넘기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탈시설이 말그대로 장애인 거주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기상조론'도 만만찮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장애인 단체에서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비율이 높은 만큼 장애인 탈시설을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 탈시설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2개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 홍용희 교장은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가정이나 시설로 돌아간다"며 "직업을 갖지 못한 채 가정이나 시설로 돌아간 이들을 포함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살 수 있는 촘촘한 생애 주기 복지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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