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서 청년들과 간담회
청년주거 대책 설계 앞서 당사자 목소리 청취 목적
"청년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사전청약 받을 것"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대학생, 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등 청년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오늘 정책을 이야기 하러 온 게 아니라 청년들의 생생한 이유기를 직접 듣기 위해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이곳을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청년주거 활동가 등 청년 2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또 하나의 신분계급이 돼 버렸다"며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꿈을 되찾고 주거에 대한 불안을 덜어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갈 수 있도록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50만가구를 계획하고 있다"며 "역세권 첫집은 연내에 조기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청년원가 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조기 청약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출발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서 전체 250만가구 주택 중 50만가구를 청년층과 청년을 아우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가+가격상승 일정분' 가격으로 국가에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처음 분양할 때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한다. 청년들이 5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정부에 되팔 수 있고,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 까지는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이다.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내 집 소유가 가능해진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해 추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청년 주택정책과 관련해 청년층을 위해 우수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주택 위치와 관련해서는 도심 GTX 환승가능 지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곳,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 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신혼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해 청년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믹스(Social-Mix) 강화, 주택 평형 확대, 주거서비스 도입, 품질 개선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도 보장한다.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 '청년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이날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도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격차가 확대돼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마저 든다며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품질 개선과 주거비 지원도 지속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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