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청산한다'는 의미로 청와대 시대를 끝낸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된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 모두발언에서 "청와대 시대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의 소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곧 떠날 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마다 공과 과가 있다"며 "어떤 대통령은 과가 더 많기도 하고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들도 계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으로까지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평가 받고 있다"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객관적이고 엄연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청산하고 바꿔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석가탄신일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과 일문 일답.

-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찾는 목소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행보나 메시지는 일절 관여하지 않으실건지 궁금하다. 또 많은 사람들은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기 극복했듯이 대통령께서도 상황 주어진다면 남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 하지 않을까 기대있는 것 같다. 이 구상도 함께 들려달라.

= 우선은 지금쯤이면 마지막 날 일정을 분명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5월 9일 18시 근무를 마치는 퇴근 시간에 청와대에서 퇴근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하룻밤을 청와대 바깥에서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에 ktx로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다.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냥 우리가 그날 밤 12시까지는 우리 정부의 임기기 때문에 청와대 야간 당직 근무자들이 근무하면 되고, 저는 여러 의무 연락망을 잘 유지하면 된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신구(新舊) 정권 간의 갈등,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린다. 저는 언론이 갈등이라는 말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새 대통령 취임하는 날 아침까지 여기 청와대 계시다가 취임식에 참석하러 나가는 것이 떠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 밤 청와대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 그 때는 이미 짐들은 다 이사 가고 사람만 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임기가 0시부터 시작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새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취임식을 마치고 카퍼레이드를 통해서 청와대로 처음 출근하게 됩니다. 청와대 새 대통령 팀들이 입성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몇 시간의 공백이 있다. 말하자면 노 대통령은 초과 근무로 그 시간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계셨던 것이고 지금은 다른 곳에 가서 직무 할 계획이고 바로 그날부터 개방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이다. 그렇게 좀 담담하게 일을 봐주시길 당부 드린다.
 퇴임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말씀 드렸는데, 특별히 은둔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가보고 싶은 데, 가보고 먹고 싶은 데,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통 사람들의 삶처럼 살 것이다. 오며 가며 자연스레 국민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은 시골까지 찾아온 분들 고마워서 인사하는 시간 가졌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계획이다.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일부러 그렇게 만나는 시간을 일정을 잡지는 않겠다. 그 밖에는 아무런 계획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계획을 하지 말자는 것이 지금 저의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마지막 친서 부분은 마지막까지 말하자면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까지 평화, 한반도 평화,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계속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란다.

- 석가탄신일 앞두고 다시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임기 중에 마지막 사면할 생각이 있나.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비 롯데그룹 회장,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요청도 있다.

=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마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질문하겠다. 검찰이 집단사표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합의를 뒤집고 재논의 시키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입법 추진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또 민주당의 원안이나 국회의장 중재안 강행처리 시 거부권 행사할 건가. 마지막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처리할 건가.

=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거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왔다. 다만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 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 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나 이런 것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 청구가 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의 일부 특수 수사 능력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대통령께서는 지난 5년간 많은 결단과 선택의 시간 보내셨는데,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두고는 사회적 진통이 적지 않았다. 그 결정 좀 후회하시나. 마지막으로 조국 장관에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

= 이미 여러차례 드렸던 말씀이다.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 외에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웃음) 해야될 말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 인사에 있어서 때로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깊은 이야기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루어 두고 싶다. 괜찮겠나.

- 30년 후에는 지방 읍면동의 40%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획일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이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해결방안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보다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개선을 주민 스스로 이뤄내도록 지방재정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차기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 지금 지방의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지방이 쇠퇴하고, 반면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기도 해서 자치분권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에 국가사무의 상당 부분을 일괄이양하기도 하면서 재정분권 확대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 기울였지만, 그것이 수도권 집중의 속도를 조금 늦췄을지는 몰라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여러가지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라는 점에 공감한다. 그 점에 대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정부로서 생각하면 퇴임하는 대통령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말하자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결국 문제는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 완전히 광역교통망으로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도대체 지방이 그 경쟁력으로 당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돈도 사람도 모든 것이 다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의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겠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초광역 협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부르기도 했던 구상이다.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 임기 내에 부·울·경이 '부·울·경 특별자치권'을 형성하기로 합의해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된 것이다. 그에 대해서 차기정부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서 그것이 빠르게 발전돼나가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부·울·경에 그치지 않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간에도 넓어지길 바란다. 강원도나 전라북도, 제주도는 초광역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데 어떡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든다든가, 전락북도는 새만금 중심으로 서해안 중심 경제권역을 만든다거나, 제주도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하자면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로만 운영하는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거나하는 특화된 노력들이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마 다음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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