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여야가 25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의 재협상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를 놓고 극한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중재안 파기에 중재안 처리 명분을 확보했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지층 반발과 윤석열 당선인의 저지에 검수완박 보완 카드로 재협상에 나섰다. 각종 의혹에 휘말린 한 총리 후보자와 정영호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파장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 최고위원회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기존 합의를 무효화하고 파기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 파기 즉시 검찰개혁 법안 합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재안의 맹점을 지적하고 "막장 법안이다", "충돌을 피했으니 사법개혁특위에서 머리를 맞대자" 등 다양한 의견을 내 원내 지도부에 사실상 재협상을 압박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안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라고 지도부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재협상 요구를 수용했다.

그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했고, 보완수사권의 박탈을 막았다"면서도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가 정치인 감싸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며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흥정 협상 대상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정미경 최고위원도 "지금 몇몇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된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돼서 검찰 수사권부터 뺏고 보자는 막장 법안에 국민의힘은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의 중재안 파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먼저 깬 만큼 입법 독주의 '명분'을 확보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대로 금주에는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단언했고, 진성준 원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에 "(중재안을)재검토해서 합의를 파기한다면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에 관해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저 합의안이 뒤집어지면, 이 정국은 거의 끝장난다고 봐야 된다"고 TBS라디오에 말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을 두고 "집단 반발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동훈 후보자도 본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수완박'에 노골적으로 반발할 수록 득이 될 게 없다고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여야는 이처럼 표면적으로 극한 대치 국면을 연출했지만, 물밑에선 원내지도부 간에 물밑협상 움직임도 포착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각 당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기존 중재안의 본회의 상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접촉 시도가 여의치 않았지만, 오후 들어 전화통화 등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들로부터 오해 받은 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해 추가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드렸고 의장님은 여야 원대끼리 논의해 봐라, 당신도 숙고를 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원내대표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다. 오늘 몇 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접촉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다.

국회 한편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운 샅바싸움이 펼쳐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쪽청문위원들이 후보자측의 자료 부실 제출 등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더 미루자고 요구하면서 청문회는 이나 오전 개의 39분 만에 파행됐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회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빠진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회의를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과 연결돼 있다. 새 정부 출발에 축복을 해줄 수 있도록, 청문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두 차례 만나 청문회 속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45분께 산회를 선포하고, 2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에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총리) 청문회가 마지막에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어서 오늘 더 오늘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마치겠다"며 "양당 간사께서는 더 협의해주길 바라고, 후보자 측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요구한 자료에서 추가로 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한 후보자는 여야 간 공방만 지켜보다가 단 한 개의 질문도 받지 못한 채 국회를 나섰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산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저는 더 첨언할 게 없다"며 "(인사청문특위) 간사들끼리 많이 말씀(논의)을 했고 저희도 (자료 제출을 위해) 성심성의껏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첫날 시작부터 총리 청문회가 파행된 건 이례적이다. 박근혜 정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때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빚은 경우가 있으나 이때는 둘째 날 오후 늦게 벌어진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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