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지만 내부의 반발이 분출되며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이른바 '안전보장'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여론전에 들어갔지만, 6·1 지방선거 민심 역풍을 우려하는 반대파도 공개적으로 당론 결정을 비판하며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검찰정상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 하에, 검찰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 수사권 분리 이후, 후속 입법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이라며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라며 검수완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윤 비대위원장은 대전국립현충원 참배 후 만난 기자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이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총장은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할 것 같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반면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과 지방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당론 결정에 따라 한발 물러서면서도 여전히 신중론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청년인 권지웅 비대위원은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두렵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솔직하게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은 "정치개혁법, 평등법 보다도 검찰개혁법이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가 됐다"면서 "(검수완박이) 내가 만난 청년들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고 거듭 검수완박 당론을 비판했다. 당론이 '만장일치 추인'됐다는 원내대표단의 발표에 대해서도 "어제 본 현장의 토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말이다. 이견이 존재했고, 그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광주 출신 김태진 비대위원 역시 "어제 저를 포함한 원외 비대위원들은 의원총회에 처음 참석했다. 그리고 총회에서 개인적으로 무기력함을 느꼈다"며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며 민주당은 정말 변화를 원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모 의원님이 '검찰개혁은 국민들과 한 약속개혁'이라고 말한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청년공천개혁 역시 민주당이 한 약속개혁이다. 검찰개혁만큼이나 중요한 이 사안들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꼭 함께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원하는 약속만 지키는 민주당이 아닌, 모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이날 비대위에 참석한 조응천, 채이배 비대위원은 발언 순서임에도 침묵을 지키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개혁 보다 민생과제를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침묵'으로 항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검수완박을 주장해온 강성 의원들은 전방위 여론전을 펴며 기세를 올리는 모습이다.

이재명계 핵심인 7인회 일원인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말 황당하다"며 "이재명 핵심이라고 하는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의원 등은 사실상 반대나 신중 검토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체계만을 고민할 뿐"이라고 했다.



이수진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들은 검찰하고 더 친하다. (검찰에) 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를 할 때 검찰하고만 친하면 자기네들이 조금 안전할 수가 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경찰하고 친하지는 않다"면서 '권력형 수사' 회피 의혹을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나아가 YTN 라디오에 나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결정적으로는 돈 문제가 엮여 있을 수 있다"며 "검사들이 나중에 퇴임해서 변호사를 개업해야 되는데 검찰한테 권한이 많이 있어야, 특히 수사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검찰 전관들이 돈을 벌기가 쉬운 구조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촉박한 수사권 이관에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 대해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자꾸 해보면 늘어나게 된다"며 "(지금은) 사건에 치여서 중대 범죄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는데 그 인력이 늘어나서 중대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금방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역량이라는 것도 검찰이 어떤 하나의 사건에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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