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반대 배수진...김오수 "검찰총장직 연연 안한다" 중앙지검장도 공개 반대(종합)

기사등록 2022/04/11 13:21:00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반대 의견 이정수에 전달

'친정부 성향'이 지검장·차장검사도 같은 의견

김오수 검찰총장, 직 걸고 '검수완박' 반대 의사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전원이 반대 입장을 모은 가운데, 수장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전달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부장검사들은 오후 5시부터 8시30분까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대면·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이 지검장에게 전달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이 지검장도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의견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며 "70여년 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돼 왔던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서를 받아 본 이 지검장은 같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에는 차장검사 4명 전원이 모여 이정수 검사장실에서 차장검사회의를 갖고 반대 입장을 모았다. 검찰에 따르면, 차장검사 일동은 전날 보고된 부장검사들 반대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전국검사장회의에 앞서 실무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과 전국 지검장 18명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자신의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대검찰청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후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등이 검사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같은 날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휘하의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 역시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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