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회복 등 경제부총리로서 풀어야 할 숙제는 한가득이다. 여기에 차기 정부에서는 출범 직후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 중인데 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후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8명의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로써 추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말하는 이른바 '경제 원팀'을 이끌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부처 수장으로 역량을 평가받게 될 첫 번째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100)으로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긴 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탓이다. 이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도 상승 흐름을 지속하는 중이다.

추 후보자도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민생 물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그간 유지해온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 추경 등으로 시장에 돈을 풀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윤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50조원 규모 추경'과 정부의 물가 안정책을 두고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정 작업은 추 후보자의 실무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법에 눈길이 간다.

당초 인수위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기존 예산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짜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5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끌어오기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 즉, 나랏빚을 늘리는 방법으로 남은 재원을 채워야 하는데 이러면 재정건전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지난 2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1조3000억원이 늘어난 바 있다. 2차 추경 규모에 따라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추경 규모를 30조원대로 축소하자는 주장도 있다. 앞서 1차 추경 규모가 16조9000억원이기 때문에 30조원대로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50조원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추 후보자도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어떤 형태로 추경 재원 조달을 하느냐는 금융시장, 거시경제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 검토해 최종적인 추경안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침체된 경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새 정부의 '경제팀'에게 주어진 과제다. 앞서 정부는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가 협의체를 구성해 당장 급한 불인 물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도 필요한데 최근 언급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가 적절한 타이밍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안정 기반 위에서 경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규제 개선, 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 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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