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發 '검수완박 추진' 관련 후속 논의
지난주 고검장 회의선 만장일치로 "반대"
안건은 검찰수사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
'친정권 성향' 간부들도 참여…이견 나오나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회의에 이어 검사장회의를 진행한다.
고검장회의에선 참석자 대부분이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가운데, 비교적 현 정부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검사장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선 어떤 의견이 나올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연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8일 전국 고검장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고검장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의 입장에 공감하며 성급히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고검장들은 검찰개혁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에 관해선 검찰 스스로가 겸허히 되돌아보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전국 검사장들은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고, 검찰 차원의 자체적인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현장회의에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재경지검의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경규 의정부지검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등 수도권 지검장도 참여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심재철 지검장, 이종근 지검장, 신성식 지검장은 현 정부와 가까운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이다. 심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관여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다. 신 지검장은 '채널A 사건' 관련 오보 피의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고검장회의에도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같이 친정부 성향 인사가 참여했으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검사장회의에선 어떤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의 검수완박 추진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검찰 내부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자, 국회 대응과 검찰 제도를 담당하는 대검 주무과장이 포문을 열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수원지검, 인천지검 등에서 회의체가 잇따라 소집됐고 전국 고검장들도 대검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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