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관계자 격려 오찬…"국가 미래 위해 반드시 갈 길"
"디지털·그린 전환, 포용성 강화…정부 초월 흔들림 없이 추진"
"정책 방향 잘 잡아…다음 정부 이어받아 선도국가 노력 계속"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해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차기 정부를 향해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정책의 내용 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은 임기 초반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시킨 핵심 경제·사회 정책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성장 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개념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세 차례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정착을 주도했다.
퇴임 한 달 여를 앞둔 시점에서 관계자들을 초청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정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어 "정부는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며 재정 투자에 과감히 나섰다"며 "디지털과 그린,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냈고, 고용·사회 안정망을 튼튼히 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국판 뉴딜은 다방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로 세계 최고 수준의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을 구축하며 우리나라는 디지털 선도국가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녹색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휴먼 뉴딜도 강력히 추진해 안전망과 포용성을 더욱 강화했다"며 "고용보험 수혜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 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고 있다. 신산업 유망분야에 대한 인재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등 사람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이 구체화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 모델도 확산되고 있고, 뉴딜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와 함께 법과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며 지속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는 민간 기업들이 주도해 나가야 하지만 지역과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앞서가기 쉽지 않으므로,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 정부가 총력 지원해서 시대의 흐름에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이끌어왔던 한국판 뉴딜 정책의 당위성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방향은 잘 잡았고, 한참 가속도가 붙을 무렵에 정부가 교체되지만, 다음 정부가 이 방향성을 이어받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정부의 정책적 계승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포장은 바꿀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다음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 등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용성 회복 대책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점을 공유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도 정부·민간·지역이 '3인 4각' 경주처럼 합심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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