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오는 4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10인·자정'으로 소폭 완화하는 수준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한 배경에 대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이유로 들었다. 아직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2주간 위중증·사망자 증가 추이가 안정되면 방역의 대대적 완화는 물론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 등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위중증과 사망은 아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BA.2(스텔스오미크론) 변이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8인·오후 11시에서 10인·자정으로 완화했다. 집회 등 행사의 299인 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 철폐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더 큰 폭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소폭 완화하는 선에 그친 것이다.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은 지났지만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2주간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국내외 연구진들에게 향후 발생 추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이달 중 위중증 환자 수가 최대 1300~1680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7일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기간 위중증·사망 증가세 추이를 살핀 후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위중증과 사망의 고점인지 정점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완화보다는 단계적인 완화를 채택하고 2주간 그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며 "2주간 상황이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의료체계의 여력도 현 수준 정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면 정점 이후 한 4주 정도가 경과되는 시점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연일 300명~4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사망자 수는 1만965명, 3월 한 달 동안 84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코로나19 치명률은 0.09%로 0.1% 아래로 떨어졌지만 매일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위중증·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손 반장은 "사망자가 다소 많이 나오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사망자 관리에 있어서 제일 주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고위험 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중증화와 사망 자체를 예방하는 체계다. 의료체계가 과부하가 심해지면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당분간 현재의 병상 배정관리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위중증·사망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병상 배정과 관리는 당분간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고령 환자가 많이 있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기동의료반 등을 운영해서 이 시설의 사망률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병상 및 의료대응체계는 향후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권 장관은 "확진자 수와 병상가동률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일반의료체계의 이행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1급으로 돼있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전문가·학회·의료계 의견을 들어 준비해 나가겠다. 하향 조정하는 데에는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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