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상운송비 불이익 해소·지원 모델개발 추진

기사등록 2022/03/29 10:58:32

도, 2억원 투입 올해 말까지 용역 시행

물류 서비스 공적 기능 제도화 등 모색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해상운송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용역’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반영된 제주물류에 대한 지원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제주 반·출입 화물이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 수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추진’이 명시됐다. 국가물류기간망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부산권으로 나뉜 5대 물류권역을 말한다.

제주를 제외한 내륙의 경우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투자로 5대 권역 국가물류기간망과 국가광역교통망이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한 물류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하지만 제주는 섬이라서 해상운송에 따른 불이익이 있고 국가차원의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에서도 소외되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민과 지역 기업이 감수해온 물류 불이익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물류가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을 도입하고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 물류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와 문제점을 파악한 뒤 국내 및 제주 연안해운선사의 운영 실태를 분석, 제주 연안해운 화물 수요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 개념 정의 및 도입 범위를 검토해 공적기능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연안해상운송비 지원 모델을 제시한다.

2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았고 올해 말까지 완료가 목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 물류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제도적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가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갖고 내륙 물류기지로 이어지는 물류 서비스의 공적 기능을 제도화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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