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국힘 반대에 선거관계법 합의 관례 깨질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지방선거 투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심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과 22일 두 차례 정개특위 소위를 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이 충돌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현재도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선거구당 '2인 이상 4명 이하'를 뽑을 수 있게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2인 선거구(591개)이며 4인 선거구(27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선거법에서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으로 2인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쪼개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정의당, 국민의당 등 제3후보들에게 당시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 러브콜을 보낸 바 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21대 국회에서 다당제 등의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구당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바꾸고 '4인 이상 선거구의 분할 가능' 조항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벼르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요청하는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단계에서부터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고 청년 세대들의 과감한 혁신 공천으로 지방자치의 토대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치 다변화를 외치며 거대양당 틈바구니에서 고전 중인 정의당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영국 대표는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예비 여당인 국민의힘이 좀 더 주도성을 가지고 다당제 연합정치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방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3~5인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구 쪼개기 금지에 대한 큰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는 대선 득표를 의식한 정파적 주장에 그칠 뿐이며 기존 정개특위 합의안대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이 우선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 운영시 기존 선거구 통합으로 광역의원 선거구와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선거구 규모가 넓어져 '지역밀착'이란 기초의회의 장점이 사라져 버리며 정당의 공천이 당선을 보장하게 될 가능성도 커져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귀속될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여 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3인 선거구제 제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소수정당이 도전 가능한 제도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의당 입장에서 4인 선거구나 5인 선거구 확대가 기초의원 진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이 일부 비슷하더라도 5인 선거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처리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을 경우 다수 의석에 기반한 단독처리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렇게 불통이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정권교체 뿐만 아니라 정치교체의 열망이 상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막가파식 불통 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다만 이해관계가 아무리 첨예한 사안이더라도 선거관계법 만큼은 여야가 합의처리해 온 게 그동안 국회의 관례여서 실제 단독처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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