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진영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는 데다 대선 즈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불확실성까지 고조되면서 남북 관계의 간극이 점차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남북은 국제무대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고, 한국도 미국과 서방의 대러 제재 기조에 발맞추고 있다.

미국은 대러 경제전 전선 주요 국가 명단에 한국을 호명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도 한국을 비우호국가에 반영, 양측이 한국이 특정 진영에 명확히 소속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모습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미·일, 북·중·러 진영 구도를 보여주는 지점으로 평가받는다. 그간 북한이 내놓은 중·러 연대 주장,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 등도 진영 구도의 주요 단면들이다. 

문제는 진영 대립,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진영 이익 충돌 속에서 각기 다른 쪽에 속한 남북이 독자적인 대화, 협력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이미 후퇴하기 시작한 대러 관계, 점증하는 반중 정서 등 중간자적 역할로 정세를 주도할 만한 여력은 줄고 진영 내 역할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과 맞물린 우리 대북정책도 변수가 되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비핵화, 경제 협력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적어도 차기 정부의 노선이 드러날 때까지 남북 관계 불확실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이 대선 즈음 정찰위성 시험 명목 미사일 발사에 연이어 나서고 선전매체를 통한 대남 비난을 전개하는 모습은 향후 남북 관계 방향성에 대한 부정적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국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 입장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북아 지역 군비 경쟁이 자극받으면서 강경 국면 가능성을 내다보는 이들도 존재한다. 현실화한 군사적 충돌, 이를 둘러싼 강대국 간 대립이 자위, 국방 강화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시선이다.

실제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을 자위권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있으며, 군국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 내에서도 국제 정세를 명목으로 한 핵무기 배치 검토 등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국 역시 무기개발 등 국방 차원의 군사력 강화는 불가피하며, 대화가 진척되더라도 남북만 군비를 축소·억제하는 식의 결정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북한의 군사 행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향후 부정적 전망을 지지하는 지점으로 꼽힌다. 먼저 미국 일각에선 북한이 이미 화성 12형 발사를 통해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을 폐기했다고 보기도 한다.

또 북한은 이미 정찰위성 명목 등 추가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예고한 상황이다. 나아가 국방 계획에 핵전력 강화를 포함한 가운데 실제 핵시설 가동 정황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영변 핵시설 5㎿ 원자로 가동, 강선 단지와 평산 등에서 핵 활동 징후가 있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협정 이행에 신속 협조하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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