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3기 신도시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알게 된 정보로 땅을 사들인 범행을 적발한 사건 등이 검찰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검 최재훈 부장검사와 허윤행(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 2018년 LH로부터 의뢰받은 3기 신도시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얻은 정보로 농지를 차명 취득한 혐의를 받는 학회 연구원, 대학교수 등을 적발했다. 최 부장검사 등은 이들이 차명으로 등기를 마쳐 수익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 수용공탁금 16억69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했다.

서울북부지검 이복현 부장검사와 설수현(현 수원지검) 검사는 성폭행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추가로 검토, 합의금 분배와 허위진술 모의 정황 등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토대로 무고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전지검 최영아 부장검사와 송명진(서울동부지검)·최지윤 검사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청소년 범죄예방에 도움되는 각종 프로그램 도입에 기여했다. 청소년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기간 동안 음악·체육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합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이다.

청주지검 단성한 부장검사와 김성태 검사는 주택조합원 178명의 자납금 사용처를 숨겨 69억여원을 빼돌리고 업무대행사에 20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혐의를 받는 조합장 등을 적발했다. 수사과에 지휘를 한 상황에서 주임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하는 등 긴밀한 협력 끝에 성과를 이뤘다.

서산지청 어인성 부장검사와 천재영 검사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참교육단' 채팅방을 만들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며 340여명을 유인한 뒤 강요·협박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실무회의를 여는 등 협력하고 4만여쪽에 이르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

평택지청 유정호 부장검사와 김윤환 검사는 학대 피해를 받은 불법체류 아동이 강제추방 위험에 처하자, 유관기관과 회의를 거쳐 체류비자를 발급하고 쉼터에 입소시키는 등 종합적 지원을 했다.

인천지검 신준호 부장검사와 김영준 검사는 가사도우미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범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분석해 불법촬영 등의 다른 혐의를 포착했다. 보완수사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해사실을 밝혀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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