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기간 아직 미정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 고려해 정할듯
접종완료자 사적모임 예외 확대 등 검토중
정부는 이번 거리 두기를 일상 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보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8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등 접종자 중심 방역 조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거리 두기 기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 시기를 고려하면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부터 연장된 현행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는 17일 자정까지로, 정부는 18일 0시부터 적용한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 두기는 확진자 억제 중심에서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포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 전환 전 마지막이자 징검다리가 될 전망이다.
보통 2주에서 4주(9월6일~10월3일)까지 적용했던 거리 두기 기간은 체계 전환 시점에 맞춰 결정된다. 전환 시점은 10월25일 전후로 18세 이상 80%, 60세 이상 9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반응이 나오기까지 2주가 지나는 11월 초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부터 31일까지가 2주인 점을 고려하면 거리 두기 적용 기간은 그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손 반장은 "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며 "오늘과 내일 논의를 하고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고 (15일) 발표 때 왜 그러한 기간을 설정하게 됐는지도 함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와 의료·방역 등 대응체계 전반은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된다. 18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방역 완화 조처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인원 제한은 그대로 두고 최대 6명까지 가능한 예방접종 완료자(기본 접종 완료 이후 2주 경과자)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카페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하거나 스포츠 경기나 공연장 입장 인원도 정원 대비 20~30%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손 반장은 "오늘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 의견을 참고하면서 안건을 정리할 예정으로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다음 번에 진행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과정을 고려하면서 이번 징검다리 기간에서 어떤 방역 조치들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차분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된 방역 완화 조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는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완화시킬지는 오늘 내일 간에 어떤 논의들을 통해서 결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거리 두기와 관련해선 거듭 "이번 거리 두기 조정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방안들이 결정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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