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전담팀 가동 나흘만에 대장동 '키맨' 구속…수사 속도

기사등록 2021/10/04 06:00:00 최종수정 2021/10/04 15:21:15

유동규, '1호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공사 재직 당시 '배당구조 특혜 설계' 의혹 받아

정관계 로비·이재명 연루 등 의혹 실체규명 가속도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1호구속 피의자'다. 그는 뇌물을 받고 특정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배당 수익구조를 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나흘 만에 핵심 인물이 구속되면서, 향후 특혜 시비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는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관성 등 의혹의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부터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배당구조 설계 당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만큼 성남시는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성남의뜰 지분 '50%+1'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을 배당받은 반면 1%를 가진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6%를 가진 천화동인은 3463억원을 각각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핵심 관련자로 지목됐던 인물이 구속되면서, 향후 연관된 의혹 전반에 걸쳐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먼저 검찰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화천대유 등에 막대한 이득을 안긴 수익구조 설계 배경에 대가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 등을 바탕으로 뇌물 수수 정황 등을 포착해 조사해왔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 가량을 받았고, 여기에 특혜를 준 대가로 배당수익 700억원을 더 받는 것으로도 약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 측은 700억원과 관련,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와 대화하면서 (돈을) 줄 수 있느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은 그를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의 막대한 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김만배씨를 비롯,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천대유 등의 로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혜를 줬다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은 이 지사가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으로 업무상 배임 의혹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350억원 로비' 의혹 등 화천대유가 정관계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는지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의 아들 곽모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분양받은 화천대유 소유의 아파트 등 대가성 특혜 의혹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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